"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어렵다"..홍남기, 여당에 반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여 만이다. 기재부 수장이 여당 대표의 구상을 정면으로 반대한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기재부를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에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을 요구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가 신중론을 펴자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호통쳤고,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에 대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재정 퍼주기’에 나서자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정책 경쟁이 올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며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규모, 부채 증가 속도,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며 ‘나라곳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경목/구은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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