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원대책 없는 '新복지제도'.."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것"

[선거 앞둔 이낙연의 돈 풀기-교섭단체 대표 연설]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도 추진
'혈세로 생색' 현금살포 정책 쏟아내
"합리·현실성 고민 부족" 거센 비판
바이든시대에 '트럼프-金' 합의 강조
韓외교 유연성·한미동맹에 부담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복지제도’를 선언한 것은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3월 9일 이전에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날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선명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풀기’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지사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에게 기대했던 합리성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30년까지 신복지 체계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 시기까지 구체화될 재원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구나 이 대표가 기존 상생 연대 3법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도입까지 공식화하면서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돈 풀기’ 공개 선언=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 계층 지원과 함께 ‘경기 살리기’ 목적의 전 국민 지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4월 보궐선거 전인 3월 내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도 약속했다. 여권 내에서는 최소 20조~30조 원의 ‘역대급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대규모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공개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 때가 돼야만 긴급 지원금을 이야기한다.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면서 “불공정 금권 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신복지제도 공개했지만···‘실체’ 모호한 ‘국민생활기준2030’=이 대표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설명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 방안으로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 요양 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표출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상도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보편 복지 정책을 현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부터 덜컥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시대에 ‘실속’ 없는 김정은·트럼프 합의 강조=이 대표는 이날 외교 안보와 관련,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합의”라면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성과를 언급해 대선 후보로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적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분명하다”며 “한국 외교력의 유연성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공조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