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南北 군사력, 양에선 北·질에선 南 우월

北, 질적 열세 만회 위해 핵 등 비대칭전력 집중
北, 요인 암살 20만 특수작전군 추가 5군 체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사력에 있어서 남측은 양적으로, 북한은 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질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 위협적인 수준이란 평가다.

작년 말 기준 북한의 상비병력은 128만명으로 남측 55만5000여명의 2.3배가 넘었다.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와 비교할 때 북한의 병력은 변화가 없었으나 국방인력 구조 개편에 따라 남측의 병력이 4만4000여명 줄면서 격차가 한층 벌어졌다.

육군에선 전차는 북한이 4300여대로 남측의 2130여대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야포도 북한 8800여문, 남측 6000여문으로 북한이 많았다.

해군의 경우에도 전투함정은 북한 430여척, 남측 100여척, 잠수함정은 북한 70여척, 남측 10여척 등으로 북한이 수적으로 크게 앞섰다.

공군 역시 전투임무기가 북한 810여대, 남측 410여대, 공중기동기는 북한 350여대, 남측 50여대로 북한이 양적 우위를 보였다.

북한의 훈련기는 기존 170여대에서 80여대로 90여대 가량 줄었는데 노후기종인 미그-15와 미그-17 등을 도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육군의 주요 전력인 전차에 있어서 북한의 주력인 선군호와 폭풍호에 비해 남측의 K-2 전차가 성능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해군에서도 북한의 함정 대부분은 연안 전투함으로 선체 연령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수함도 크게 노후화됐다.

특히 공군에서는 F-35A와 F-15K, KF-16 등을 보유한 남측이 북한을 절대적으로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은 향후 F-35A와 한국형 전투기(KF-X), 그리고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꾸준한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 같은 우위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 같은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백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50㎏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등 2년 전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기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것과 달리 이번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위협 수위를 다소 끌어올렸다.

아울러 북한은 특수전 부대 위상 강화를 위해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에 더해 특수작전군을 추가한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작전군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전략적 특수전부대인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 경보병연대 등 각 군과 제대별로 다양하게 편성됐으며 20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시 땅굴이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헬기, AN-2 등을 활용해 전·후방에 침투 주요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작전수행을 임무로 한다.

다만 특수작전군 깃발은 공개됐지만 사령부를 편성하지는 않았으며 사령관도 식별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작전군과 관련 “새로운 부대를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 “열병식을 보면 의장대나 깃발이라든지 다른 군과 위상이 같도록 별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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