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관탄핵 여론전 "성역에 경종" "판사들에 부역 협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동환 기자 = 여야는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각자 여론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소영·이탄희·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금까지 성역과 같이 생각돼 온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개입 행위를 한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직하기 전에 헌재 판단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는 "법관의 위헌적 재판개입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인 만큼, 그간의 헌재 결정례로 미뤄 임 부장판사의 퇴직과 관계없이 본안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을 '법관 위축 의도'라고 규정한 것에 "법관을 위축시킨 것은 임성근 판사"라고 쏘아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야당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탄핵의 요건 중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과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인 대통령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법학 전공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권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여권에) 국민 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탄핵 요건 중 하나인 중대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전국 판사들에게 '우리를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곧 퇴직할 법관을 상대로 굳이 탄핵까지 꺼내 든 것은 개인적 복수심과 법관들에게 고분고분 부역하라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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