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파열음..표의식한 포퓰리즘 논쟁 비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2021.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가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한지 약 4시간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 및 재정건정성을 둘러싼 당정간 인식차이가 파열음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신속 정확한 지급이 요구되는 4차 재난지원금 산정이 당정간 충돌로 인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별이냐 보편이냐…지급 방식·시기 놓고 '충돌'

이 대표와 홍 부총리의 이견차는 4차 재난지원금에 보편지원을 넣느냐를 놓고 절정을 이루고 있다.

2일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추경을 통해 편성될 경우 지급방식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과 전국민 보편지급 방식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전국민 보편지급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보편 대신 선별의 가치가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다"고 말했다.

지급시기 역시 3~4월이 유력할 것으로 논의돼왔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인데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감안했을 때 빨라야 3월부터 지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2월 추경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3월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미무리된다"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재정건정성 두고 "튼튼하다 vs 진중하지 않은 지적"

기재부가 강조해 온 재정건정성과 관련해서도 당정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오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사실상 '현금 뿌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상당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가운데 곳간 지키기에 총대를 메고 나선 행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정성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0년 4차 추경 편성을 거치면서 43.9%를 기록했다.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으면서 2024년엔 59%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 국가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부채 총액은 9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이 불가피할 경우 순삭간에 1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