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에 가덕도·해저터널..선거 앞두고'선심' 경쟁모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숙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 강구'를 언급하며 물꼬를 텄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선별·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1차 전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고려하면 4차 지원금은 최소 20조원 이상, 최대 30조원 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4차 지원금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투입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항목 100조원을 재편성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 흐름이 혼전 양상인 부산에서는 여야가 앞다퉈 초대형 토목사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민주당은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 비용은 7조5천억∼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에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약속하는등 속도전 태세다.

뒤늦게 '신공항 지지'로 돌아선 국민의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00조원 안팎의 건설비가 필요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낮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5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장밋빛 미래를 강조했지만, 경제성 분석 등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정치일정을 앞두고 재정 위험요인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을 쓰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출을 늘리면 추후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항이나 해저터널은 국책사업이지 지역사업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라면서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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