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유', 이낙연 '견제'..'정책판'으로 번진 대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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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대권 경쟁이 정책 분야로 옮겨붙는다. 이 대표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보편 지원’ 아젠다(의제)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 제안을 극찬하며 여유를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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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18세까지…이낙연 '신복지제도'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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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빠른 시기에 보장하고, 중산층에 걸맞은 ‘적정기준’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의 만 18세까지 확대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 수준으로 확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 기회 보장 등도 제안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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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향한 '견제구'…"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 하는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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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지시가 기본소득을 복지모델의 한 유형으로 언급했다’는 소식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라며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이 이 지사 정책과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판단해보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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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유'…"대표께서 훌륭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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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여유를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두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께서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며 “국민께 부여받은 180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으로 당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 대표를 치켜세웠다. 이어 “저도 더불어민주당 원팀의 일원으로서 최선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더한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적극 환영한다”이라며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기도·광주·부산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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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권혜민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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