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봄 가정한 '北 원전 문건'..현실은 냉혹했다

[서울신문]산업부, 논란 커지자 문건 공개
3가지 방안 놓고 장단점 분석
비핵화 로드맵 최종 완료 후에도
NPT 복귀, IAEA 전면 사찰 거쳐
북미원자력협정 체결해야 추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이 정도 대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상황이 얄궂게 전개돼서 그렇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본 전문가 A씨는 “심도 있게 의미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서 문건을 정리한 것 같진 않다”면서 “여건이 되면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의 아이디어 정도”라고 평가했다. A4 6쪽 분량의 문건에는 3가지 추진 방안과 관련해 각각의 장단점이 나와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 짜임새 있게 대안을 생각해 본 셈이다.

하지만 이 대안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당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부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대북 제재는 물론 겹겹이 쌓인 국제 규범과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한국형 원자로’ 자체가 미국의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애초에 남북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지 조건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비용은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된 이후에나 가능한 논의다. 상상력을 발휘해 대안을 검토한 부분에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정책화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가 부여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면 남북·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짜야 한다. 단계적인 비핵화 속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통해 모든 약속을 이행한다고 해도 원전 건설까지는 여러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 사찰→북미 원자력협정 체결 순이다. IAEA 사찰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북한 체제가 외부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어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북한에 핵이 없다는 게 전제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북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로 건설된 원전을 비평화적 목적에 전용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한다.

물론 북한 원전 건설 논의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산업부 문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제시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에는 1995년 한·미·일을 주축으로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2006년 중단 후 폐기될 때까지 46억달러 규모의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추진됐다.

북한 원전건설추진 의혹 5가지 쟁점 여야 입장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NPT 가입, NTP 요건 준수와 어떻게 동시에 이뤄지게 할지 맨 처음부터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안으로 제시된 비무장지대(DMZ) 부지 활용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DMZ 개발 방안 논의 과정 때 언급된 적 있으나, 이후 KEDO가 추진되고 DMZ가 생태보전지역이 되면서부터는 거론되지 않던 안이다. 입지 조건만 보더라도 해안과 거리가 있어 발전소 냉각수를 끌어오기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안보 문제”라며 “접경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대안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기를 건설해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북한에 원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핵물질 통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송전 시설의 호환 등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점이다.

북한 원전 건설은 이 모든 요건을 다 뛰어넘더라도 핵 폐기물 처리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은 짓는 것 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절차를 거쳐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이라며 “이번 논란의 원인은 사실 원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와 이에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면서 북한 원전 문제로까지 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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