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이유가 적어도 '한부모' 아니도록..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 원이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56.5%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일조차 여의치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30% 저소득 계층 중 41.1%만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에도 점심을 항상 먹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주거·가족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2일 밝혔다.

◇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확대

우선 올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 기준도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한다. 청년 한부모 기준은 만 25~34세이며, 자녀 1인당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 만 6~17세는 월 5만원을 받는다.

한부모가족 인정 소득 산정 기준도 바뀐다. 중위소득 기준 산정 시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오르며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론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 배기량은 2000cc 미만이면 된다.

또, 월평균 2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22호가 지원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 활동과 근로 의욕도 높이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쉬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840시간이 최대한도인 연간 정부 지원 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 재산세, 신용·보험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족에겐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가 스스로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지원등 생활도움도 제공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영애 장관은 2일 오후 2시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한부모가족과 만나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및 돌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