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금 '급물살' 이낙연 깃발 들고 文대통령도 지원사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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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물꼬를 텄던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분명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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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포용적 회복' 강조
이 대표는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물꼬를 텄던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분명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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