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재난지원금 재원은? 연이은 악재 '정의당' 수습 상황은?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원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야당의 공격이라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전 공세 전면 반격에 나선 정부와 여당, 이를 바라보는 다른 정당의 생각은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소수 정당 두 분과 말씀 나눕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혜인 안녕하세요?

▼정호진 안녕하세요?

◎박찬형 저희가 앞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앞서 민주당이 손실 보상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부족분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선별 지원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전 국민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과연 얼마의 돈을, 특히 자영업자한테 분배되도록 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호진 방금 VCR에서도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나라 곳간을 풀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오늘 또 헌법 23조 3항도 말씀하셨는데요. 준비하겠다, 협의하겠다, 정도만 말씀하셔서 구체성이 거의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대단히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조하지만 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백신 처방이 되더라도 최소한 올해 안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특단의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매우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 위로금조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이 큽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액수를 아주 적게 해서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소급 적용을 하는 것 대신에 지원해 주게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일단은 민주당이 작년에 계속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는 선별 기조를 고수하다가 오늘 이낙연 대표의 대표 연설을 통해서 기조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작년부터 계속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제 좀 시각을 바꿔야 된다, 정부가 접근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피해 구제책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필연으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경제 부양책으로서의 대책을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피해 구제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 시비가 일고, 그러다 보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피해 구제책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써 접근해야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각 당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 국가 재정 100조 원 투입해서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지급하자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이 안은 사실은 그러니까 액수 총액 100조 원으로 생각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어떻게 액수가 딱 맞아요. 100조 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어림잡으신 겁니까?

▼용혜인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이 어떤 계산으로 100조를 얘기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계산했던 것은 이제 재정승수 효과를 근거로 최소한 이 정도는 재정을 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재정승수 효과, 그러니까 재정을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GDP가 5년에 걸쳐서 1.27조 원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00조 원 투입하면 5년에 걸쳐서 127조 원, 1년 단위로 계산하면 한 25조 원 정도, GDP의 1.3% 정도인데, 재정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100조의 구성은 분기별 재난지원금 네 차례, 전 국민에게 네 차례 80조랑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20조 해서 100조를 구성하자. 그리고 이게 GDP 대비 한 4.4% 정도 되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80조가 미국이 작년 연말에 통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이라는 것을 보면 1000조를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조국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1000조가 이제 GDP 대비 4.4%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투입을 해야 경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

◎박찬형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딱 미국의 상황이랑 4.4%가 맞았네요.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그런 제안을 하시면서 그 국채 발행을 어디에서 매입을 하느냐,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방안을 거론하셨던데, 한국은행이 직매입할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혜인 사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이 매입 방식과는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발행 방식의 차이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걱정할 것이 인플레이션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신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국가 부채가 한 200%가 되는 일본이나 아니면 지금 2000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200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신인도가 하락한다고 우려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방식으로 국채 발행을 한다고 해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꼭 한은이 직매입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한국은행 총재도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으니까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라든지 증권에 있는 그런 자금들, 국민들의 그런 자금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직매입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사실 한국이 국채의 양이 늘어나는 동안 이자 부담, 정부의 이자 부담의 규모는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국채를 산다고 해서 이자 수입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는 유동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끌고 올 수 있다는 건 좀 너무 논리의 비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한국은행의 직접 매입이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98년, 97년 IMF 이후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갖는 장점은 국가가 채무,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회계 처리 절차상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게 되면 국채의 이자, 한국은행이 받게 되는 이자는 결국에 다시 국고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이자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작년 국감 때 제가 한국은행장에게 직접 확인했던 바입니다.

◎박찬형 지금 지난해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안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민주당 법안에 가려질 우려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용혜인 접근 방식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법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민법상의 일반적인 계약을 규율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좀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제가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법에, 그러니까 재난 시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로써 행정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민간의 계약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비판적 시각도 피해 가면서 꼭 필요한 시기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같이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 시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정의당 얘기해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 관련해서 손실보상법 발의가 된 상태죠?

▼정호진 손실피해지원특별법, 어제 발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재난과 관련돼서 영업 제한, 금지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 그다음에 직접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밖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 방법으로 특별재난 국채 발행.

▼정호진 네, 무이자.

◎박찬형 네, 무이자. 그리고 재난 연대 목적세 제시를 했는데, 지금 특별재난 국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호진 용혜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과 상당히 많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박찬형 직매입입니까?

▼정호진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국난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섰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이 상황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재난 연대 목적세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세금 얘기 나오면 국민들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진 네, 맞습니다.

◎박찬형 어느 정도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청사진은 나왔나요?

▼정호진 저희가 추계는 지금 한번 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장혜영 의원께서 작년 11월에 코로나 재난 연대세를,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우리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수, 호황을 누리시는 기업이라든가 분야, 산업 분야라든가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대를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별도의 증세를 하자, 이런 거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소수 정당에서 어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과연 입법 과정하고 정부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소수 정당에서의 내놓는 어떤 대안들이 과연 먹힐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4차 추경 의결을 위해 열린 기재위 회의 ...
예산안 가결을 하려는 그때,

<녹취>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지난해 9월 21일)
이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가 국민들을 선별하기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추경 논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반대 의견, 그리고 표결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반대 토론도 나섰지만 결국 유일한 반대표 기록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수정당 배제되고 있다’ 주장

<녹취>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해 11월 12일)
수백억 원의 예산을 양당 간사의 합의로 합의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국회가 어찌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습니까?

법안도 마찬가지?
지난해 정의당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한 민주당
하지만 안건조정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뒤집어 ‘꼼수 논란’ 일기도...

<녹취> 배진교/정의당 의원(지난해 12월 9일)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의견 교환도 없이 수정안으로 바로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기록에 남기고 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 얘기를 지금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원래 이제 이름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정호진 기업처벌법이었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정의당이 낸 안이 거의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민주당이 낸 안, 그것도 한참 후퇴된 안이 통과됐는데요.

▼정호진 정부안이 사실상 처리가 된 거죠.

◎박찬형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좀 더 이제 진보적인 시각을 담은 안을 냈으면 정부 정책이든 어디든 간에 이게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정호진 참으로 좀 난감합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실 맨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저희가 이 법 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유족분들 29일간 단식 농성을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21대 국회 들어서 국민들의 약 80%가 찬성하는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국론이나 다름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또한 오롯이 담겨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무척 아쉽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입법에 대한 노력을 좀 부단히 하는 게 소수 정당이 그나마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용혜인 의원도 당사자니까 직접 느끼실 텐데, 그런 목소리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 밖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자는 목소리 같은 것들이 당내에서 나오진 않습니까?

▼용혜인 사실 이제 300명이라는, 1명, 1명의 헌법 기관이자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표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사실상 교섭단체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교섭단체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국회의원 1명, 1명의 헌법적 권한마저도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겠으나 이것도 사실은 교섭단체들이 어젠다 세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장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슈화를 잘 시키는, 그리고 어젠다 세팅을 잘하는 것에 좀 사활을 걸고 국민들에게 더 많이 설득하고 다시 국민으로부터 국회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는데,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런 취지로 기조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또 하셔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크실 것 같고요. 이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전 당 대표 직위 해제하고 그리고 당적까지 박탈을 했습니다. 초강경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일련의 사건 과정, 그리고 그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정호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지지자분들, 당원 여러분의 충격,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당이긴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내에서도 이런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내에서 어떤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나요?

▼용혜인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또 성폭력 문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뉴스를 접하고 쉽게 어떤 말을 보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여의도 국회 안에서 너무 쉽게 어떤.. 이것은 너의 책임이야, 이것은 너네가 나쁜 애들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가장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여의도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남 탓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버리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당장 4월 재보선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정호진 곧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 방침을 결정한다는 건 의결 기관인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천을 할지, 아니면 무공천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정치적인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깊은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곧 이번 주 안으로는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박찬형 결론이 나온다?

▼정호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박찬형 지금 기본소득당도 사실 서울시장에 신지혜 상임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본인을 알리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겁니다. 이 성폭력 이슈 관련해서도 어떤 정책적 이슈를 들고 나오셨나요?

▼용혜인 이제 성폭력 이슈 그리고 젠더 이슈,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의 공약을 준비해서 정돈하고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공직 사회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성 운동, 반성폭력 운동이 오랜 시간 동안 제도를 만드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다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정말 그 정치를 하는 행위자, 그 정치인,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했을 때 87년생 여성 정치인 신지혜가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변화의 서막을 알릴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의당은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류호정 의원실 안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정호진 오늘 오후 제가 여기 출연하기 직전에 서면 브리핑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 비서님 같은 경우도 국회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만 저희 당이 내세우는 주요한 가치, 어찌 보면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인 적용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의당에 대한 눈높이,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류호정 의원께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수행 비서라는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면직을 처리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가 당의 징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당기위원회에서 제소하는 거로 이렇게 좀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박찬형 다음 이슈,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인데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원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논란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된 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이후에 이제 정부 안에서 그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할 시점에서 과연 이적행위다, 라고 말할 그런 여건으로 과연 보셨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용혜인 저는 이적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참 냉전 시대를 살아오신 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을 추진했다면 저는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더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처리하고 밀고 나가야 할 때 북한에는 원전을 짓는다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분명하게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교류하는 것 자체, 혹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통일부는 이적행위부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그런 논리는 좀 너무 구시대적인 산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진 저는 먼저 이 말씀부터 한번 묻고 싶어요.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에 북한에 핵발전소 지어주자는 프로젝트 케도가 있었습니다.

◎박찬형 그렇죠.

▼정호진 그러면 이적행위의 원조죠. 원죄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많이 언론이 보도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관련된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는요, 한반도 비핵화가 대단히 진전이 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거를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적행위라는 대단히 섬뜩한 표현을 좀 사용하시면서 정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정쟁용 발언이었다, 라는 그런 평가시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산업부가 어제 문제가 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문건 잠깐 한번 보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총 여섯 페이지 문서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작성이 됐는데 내부 검토 자료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요. 당시 산업부가 검토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은 이제 세 가지인데, 과거 경수로를 지으려던 함경남도 금호지구,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공사를 재개해서 그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 이런 것들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대로 산업부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이적 논란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청와대 그리고 여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최재성
아무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게 제기하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녹취> 이낙연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민족의 운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박찬형 이제 산업부가 여섯 쪽짜리 문건을 공개를 한 상태인데, 보통 이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떤 주요 사안을 추진하게 되면 내부 검토 자료를 만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이 내부 검토에서 끝났느냐 아니면 그것을 상부로 보고를 해서 총리가 됐건 청와대가 됐건 올라갔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만 봐서는.

▼정호진 그러니까 이미 산자부에서는 검토된 자료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청와대로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논란의 요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정호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지적하려면 정확히 지적했어야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적행위나 이런 부분으로 엉뚱한 식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산자부 내부에서는 검토 문건이었다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정호진 대변인께서는 이게 단순하게 뭐 산자부 해당 부서 내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호진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한 가지 전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 원전을 짓는 부분을, 그리고 정부가 몰래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거대한 원전을 짓는데 그걸 어떻게 몰래 했다고, 몰래 기획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원전을 짓는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써 큰 문제, 하자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저도 원전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런 문건이 작성되고 혹은 보고 체계에 따라서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절차적으로 무리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이제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고 표현하든 혹은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표현이라고 하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끌고 오면서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적행위라는 어떤 레드 딱지,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또다시 공격한 것은 속이 좀 뻔히 보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준 그 USB가 있잖아요? 그 USB 내용만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호진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분들께 무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USB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태세로 봤을 때 곧이곧대로 믿을까?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박찬형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숫자로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용혜인 저는 국정조사를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석 타령, 혹은 의석 핑계만 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문제가 과연 국정조사를 할 만큼의 충분한 어떤 의혹과 혹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 힘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이 논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이 논란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

▼정호진 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용혜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잦은 국정조사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더 반감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쯤에서 국민의힘이 그만 논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난데없는 색깔론 공방 보는 것은 국민들 피로도를 높일 뿐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재보선이 이제 4월인데 그 안에 이 이슈가 혹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얘기는 그겁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거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 이적행위라는 북풍 공작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과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책임 있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흐지부지 이 논란이 지나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찬형 오늘은 이제 소수 정당 두 분이 나오셔서 두 분의 목소리만 들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앞선 사사건건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로 대체를 하고요. 지금까지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