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과 적어도 두번은 만날 것..檢인사 구상안 있다"(종합)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2021. 2.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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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어도 두번은 만나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후 대법원 기자실을 찾아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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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형식적으로 안해..법대로 충실히 듣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법관탄핵 관련 논의는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어도 두번은 만나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후 대법원 기자실을 찾아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전날(1일) 장관 취임식 전 법무부를 찾은 윤 총장과 15분가량 만난 박 장관은 이날 거듭 윤 총장과 검찰 인사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어제 (윤 총장을) 뵈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겠다며 이번주 중에 만날 예정인지에 대해선 "시간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윤 총장과의 면담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 윤 총장과 인사 관련 실질적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에 그 (협의) 조항이 들어갔을 때의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운영 관행을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분명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어 "아까 말씀대로 두 번은 (윤 총장을) 뵈어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인만큼 특별히 구상하는 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구상안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 기조에 대해선 "공존의 정의에 인권이 있고, 적법 절차와 소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말 후보자일 당시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그룹,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심 경청'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서울고검은 일을 만들어서라도 자주 오려고 한다"고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 예방 자리에선 법관 탄핵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했으니 대법원장님을 예방하는 것이 도리다"라며 "대법원장 말씀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초짜 신임 법무부장관이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많은 말씀을 청해들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이야기를 나눌지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에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라고 했으니 대법원장이 말씀을 하시겠느냐"며 "안하실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제가 여쭙는 건 말이 안된다"고 법관 탄핵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들어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리라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예방자리에는 대법원 측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반정우 비서실장, 법무부에선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강성국 법무실장, 강상묵 정책보좌관이 배석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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