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걸음 내는 '월성원전 수사'..이두봉 대전지검장 인사 변수될까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검토..채희봉 소환도 임박
여야 간 공방에 본 수사 악영향 우려 더 속도 낼 듯
다만 박범계표 검찰인사 변수..지휘라인 교체에 이목
尹 수사팀 보호 의지..법조계도 "수사 연속성 보장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 소송 과정에서 해당 수사팀 보호를 강조한 바 있는데, 윤 총장과 협의 하에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박 장관이 어떤 인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와 관련 정치권 여·야 간 ‘이적행위’, ‘북풍공작’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불필요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수는 검찰 인사다. 이미 박 장관은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서둘러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이번 사건 수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 대전지검 지휘라인이 교체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검사인사규정이 정한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워 이번 검찰 인사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다만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징계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당시 ‘자신이 정직 2개월에 처해질 경우 월성 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수사팀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때문에 만약 박 장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할 경우 윤 총장과 관계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윤 총장의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점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가 어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지나치게 자주 단행돼 현재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속성이 무너져 결국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검찰 인사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감지된다”며 “더군다나 윤 총장 임기가 7월이라는 점에서 어차피 새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연초 검찰 인사는 안정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앞서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이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 다른 검사장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친 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일단 가장 주목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또 다른 친 정권 인사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지검장의 자리로 올 것이란 설이 흐른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추 전 장관 당시 좌천성 지방발령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가능성도 나온다. 이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도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1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