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반자'서 '이웃국가' 격하..日누리꾼 "이참에 단교하자" 주장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 중 일본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일부에서 “단교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아베 신조 전 정부 때부터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격하된 것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야욕과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사진 위 붉은 줄)라고 표현됐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사진 아래)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 디펜스 위클리 도쿄 특파원은 “일본에 대한 한국 국방백서의 기술은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방위 백서에서도 유사한 ‘강등’이 보인다. 2019~2020년도 ‘판’(방위백서)에서 한국의 기재 순서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이어 4 번째”라고 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지자 일부에서 ‘단교’를 언급하는 등의 과격한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징용공 배상 판결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반한 감정을 드러낸 댓글 등이 다수 있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