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종인 '한일해저터널' 카드에 與 '친일' 공세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해저터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친일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해저터널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당에서 친일적인 행동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

여야들이 정말 치고받는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맨 먼저 여당이 가덕도 카드로 주도적으로 앞서나가자 뒤늦게 따라가던 국민의힘이 바로 한일 해저터널 문제로 카드를 던지자 다시 여당이 재빠르게 친일 프레임으로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완전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싸움으로 약간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정책 대결이. 이슈 선점으로.

[앵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여당이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일 해저터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내세우려다가 헛발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건 좀 두고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게 상당히 먹히거든요. 특히 친일 프레임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활용을 한 사람이 유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제 시대의 그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한일 간에 대립 구도로 가면 그걸 먼저 제기한 사람이 항상 감정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친일 프레임에 유혹을 갖기 마련이죠. 일단 선거는 승리해야 되니까, 표에 도움이 되니까. 던져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뒤늦게 판결이 되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프레임의 유혹으로부터 여야가 벗어나지 않는 거죠.

[앵커]

선거 때마다 북풍 그리고 친일 프레임이 심심치 않게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 이 프레임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최진]

많이 먹힙니다. 왜냐하면 일단 프레임이 딱 먹히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인물 필요 없고 정책 필요 없고 공약 필요 없게 됩니다. 오직 프레임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프레임을 걸었던 세 가지가 아시다시피 북풍이었고 그다음에 지역감정 프레임이었고 또 하나가 마타도어, 이 세 가지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프레임을 툭 던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는 거죠.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프레임 전쟁 때?

[최진]

상당히 냉철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이를테면 가덕도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부산 선거가 아니라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더라도 가덕도 공항 문제가 이슈가 됐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장 몇 개월 동안에 확 개발이 진전이 이뤄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간절한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중장기 발전 차원에서 나온 건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 선거 때도 보면 이런 공약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됐든 해저터널이 됐든,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게 흐지부지돼버렸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자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가덕도 그다음에 한일 해저터널 나왔지만 이후에 또 다른 제3, 제4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그럴듯한 공약들, 청사진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국민들, 유권자들은 왔다갔다 할 가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흔들리지 말고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대응을 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후보, 제대로 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냉철하게 대응할 때 어느 정도 국책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툭 던져놓기만 하고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을 제안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뽑으면 안 되겠죠.

[최진]

그런데 일단 로드맵으로 보면 항상 정부여당이 유리하죠. 일단 정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 예산이라든지 이후 계획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부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앵커]

4월 보궐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여야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에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진]

저도 여론조사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단일화가 아니라 모든 후보가 일제히 나갔을 경우에 단일화 조사를 한 건데 보니까 주요 후보들, 그러니까 3파전이든 4파전이든 5파전이든 어떤 경우라도 박영선 후보가 1위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만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과거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큰 포인트 차로 1위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박영선 후보가 1위로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로 보면 단일화를 해도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는 경우거든요. 하물며 3자나 4자라든지 다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여당이 아주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앵커]

한 달 만에 급변했네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3파전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별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많이 변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답한 층이 47.5%나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감도 느끼면서 좀 화도 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단일화로 해서 밀고 당기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서 결론은 뚜렷하게 가시적인 결과가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4일에 각자 후보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화난 그런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핑퐁으로 주고받거니 하는 부분들, 이른바 심리전, 신경전은 조금 자제하고 각자의 경쟁을 하되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발빠르게 체계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는 거죠.

[앵커]

일단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일대일 경선을 이야기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일단은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 간의 경선 자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제시한 방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진]

저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안 된다, 각자 따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자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던 데 비하면 일종의 절충안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별도로 하되 우리도 제3지대에서 금태섭과 함께 또 다른 후보라든지 3파전 정도로 해서 각각 뽑아서 최종적으로 경쟁을 하자. 일종의 토너먼트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나마 그게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3파전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훈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금태섭 의원이 먼저 안철수 대표와 같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을 망설이고 유보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조정훈 후보를 먼저 만났더군요.

깊은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 조정훈 후보가 실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단일화나 이후에 본선 과정에서도 조정훈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역할론에 대해서 안철수 쪽에서 상당히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을 통해서 만나게 했다고 보거든요.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도 개혁론을 표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이라는 게 30~40대 전문가가 주도하는 중도개혁 정당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 내에 일자리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당이나 안철수, 중도 입장에서는 확장성 차원에서 상당히 조정훈 의원에게 많이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로 온라인 국민면접을 진행했거든요.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숟가락 먹으면 속이 좍 풀리지 않습니까 서민들 속도 풀어주고 따듯한 온기를 덮여 주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탈한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캐를 우거지 해장국으로 했습니다.]

[박영선 / 전 중기부 장관 : 부캐가 있기 전에 본캐가 있지 않습니까. 본캐는 '합니다 박'입니다. 추진력, 부캐는 '달려라 써니', 찾으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앵커]

우상호 예비후보, 박영선 예비후보 보면 두 사람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최진]

너무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방금 박영선 전 장관이 부캐, 본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친문 지지층의 적자다,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역시 우상호 의원도 본인이 본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누가 누가 더 강하게 친문, 문심.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마음을 얻느냐라는 그 경쟁이 결국은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간에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 두 사람 모두 정통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은 박영선 의원은 원조 친문이고 우상호 의원은 원조 친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통으로 하는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본캐, 이른바 친문 핵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경쟁, 이른바 구애작전은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두 사람의 판세를 판가름한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친문의 핵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판세가 결정이 된다.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데 인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 내부적으로 더 치밀하게 검증을 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쪽에 표심이 실리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정석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누가 친문, 문심을 얻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얻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거듭 부인하고 있고 어제 산자부가 문건까지 공개했어요. 그런데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

저는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이렇게 빠른 시일에 일제히 반격 모드로 나온 건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당, 정, 청이 나서서 강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하고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설, 그리고 그게 또 구체적 문건으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나 정부여당이 아주 민감하죠. 단순히 정치공세 차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서둘러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언론에 나온 자료나 이런 내용들, 문건 내용을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제대로 공격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야당에서도 지금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의혹들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최진]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문건을 원래는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삭제한 건 나중에 밝혀진 건데 삭제한 시기도 공무원 과장이 밤 11시에 나와서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삭제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랬던, 삭제됐던 문건이 뒤늦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건이 과연 일개 산자부 과장, 서기관이 자기가 개인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만들었는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타격이 아주 크죠. 만약에 그게 윗선과 연결됐다면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아주 타격을 받고 이번 서울이라든지 부산 보궐선거 때 아주 많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전혀 사실무근, 일종의 정치공세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야당 역시 상당히 선거에도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남북관계로 직결되는, 외교문제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나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건의 성격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도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넸던 USB 있지 않습니까?

그 USB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겼는데 거기에 혹시 원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절대 없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정무수석이 공개할 수 있지만 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글쎄요,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외교 문제라며 국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뒤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야당이 만약에 명운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윤영찬 의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의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심하게 사건이 확대된다면 아마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역할은 대통령이 빨리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다만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과연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솔직히 그걸 제대로 다 민감한 부분까지 청와대가 다 공개를 할지, 이 부분도 야당 입장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앵커]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북한하고도 문제도 있고 미국하고 관계도 있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계속 정치 공방 속에 지리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대통령이 빨리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공개한다든지 혹은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전혀 없다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온통 여야가 나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대통령이 하는 것이 그나마 빨리, 그나마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지도부가 아직 그다음 행보가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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