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독립성향' 대만 민진당, 정상 국가화 개헌 추진

영토조항서 '국가통일→국가발전'
중 본토와 통일 염두 내용 삭제 주장
국가·국기·국장 등 상징물 변경도

국민당 "반중정서 자극용 기만술"
입법원 통과까진 현실적 어려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1일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선 군 장병을 격려하는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타오위안/로이터 연합뉴스

친독립 성향인 집권 민진당을 중심으로 대만 입법원에서 중국 본토와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당 쪽은 “반중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만 <자유시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민진당 쪽은 전날 입법원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헌 공청회’를 열어 대만의 ‘정상 국가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만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른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3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중국 본토와 통일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자유시보>는 공청회에 출석한 량광중 대만 외교부 조약·법규 국장의 말을 따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있는 ‘국가통일’이란 표현을 ‘국가발전’으로, 4조의 규정을 ‘고유강역’에서 ‘헌법의 효력이 끼치는 지역’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조문 내용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하므로, 여야가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둘째, 국가의 상징인 국기·국가·국가휘장(국장) 등의 변경도 추진한다. 대만 헌법 제6조는 대만의 국기를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부터 상징물로 사용했던 청천백일기를 뜻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천팅페이 민진당 의원의 말을 따 “현행 헌법은 중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영토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가·국장과 국기 등도 애초 국민당이 사용하던 것이며, 따라서 국가를 대표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국민당 쪽은 “대중을 속이려는 정치적 기만술”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루천웨이 대변인은 “중국 본토를 고의로 자극하고, 대만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민진당이 원하는 것은 반중 정서를 자극해 친독립 진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입법회 내부에선 이달 안에 개헌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만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입법의원 4분의 3이 찬성해야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만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집권 민진당은 61석을, 제1야당인 국민당은 38석을 확보하고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