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벚꽃추경' 공식화에..홍남기 "3월에나 논의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늦지않게, 충분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에나 논의가 가능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20조원 넘는 대규모 추경 열차가 출발한다.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 전국민 보편 지원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다.

재정당국 수장 홍남기 부총리는 즉각 "추경은 3월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권의 조기 추경론에 제동을 걸었다. 재난지원 방식도 이중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당정 간 힘겨루기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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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 함께…역대급 재난지원금 공식화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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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보편+선별'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을 우선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3차 재난지원금으론 매우 부족하다"고 발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벚꽃추경'이 가시화됐다. 2년 연속 상반기 추경 편성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을 넘나든다. 지난해 4월 전국민에게 보편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 재원 14조3000억원이고, 두차례 선별지원에 쓴 현금성 지원이 5조원대인 점을 감안한 값이다.

20조원대 추경이 확정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예산을 담은 3차 추경 35조1000억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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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4시간만에 "3월에나 논의가능" 급가속 제동건 곳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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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2월 추경편성은 이르고 3월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지 4시간여 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편+선별' 이중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결정엔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동향과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홍 부총리가 선제적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대한 선별지원이 진행형이니만큼 중복지원 논란을 피하고 향후 3차 유행 진정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년 연속 상반기 추경편성이라는 점도 예산 설계와 집행을 맡은 재정당국으로선 부담이다.

특히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치는 3월 이후 추경편성 논의를 시작할 경우 집행은 보궐선거날인 4월7일 이후가 유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손실보장 100조원, 재난지원금 20조원씩 들이면 채권 발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위로금 주고 나중에 다시 세금을 걷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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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