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두고 "포퓰리즘" vs "국민모독"

유 전 의원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 
이 지사 "포퓰리즘? 주민부담·다음세대 전가 없다"

유승민(왼쪽)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에 들어간 2차 재난지원소득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이 먼저 전 도민에게 지원소득을 지급한 것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국민 주권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생뚱맞은 논점 흐리기"라고 되받았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국민주권이 왜 거기서 나와'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나의 비판에 대해, 어제(1일) 이 지사는 그런 비판은 '국민 주권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국민주권 모독이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참 생뚱맞은 논점 흐리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은 시대정신이고, 이 지사는 평소 말로는 공정을 외쳐왔다"고도 했다.

그는 "월소득 200만원인 서민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서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해가 될 뿐이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1차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쓴 2조7,000억원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부담이 아니라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 지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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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퓰리즘?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주권자 속지 않는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 지사는 앞서 유 전 의원이 경기도민 재난지원소득을 지급대상 선별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문제삼자, 1일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며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퓰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지원소득에 대해 "지방 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 정부"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 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 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 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