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반대한 정성호.."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앞당길 것"

여당 의원이지만 탄핵안 서명 안해
"이재명계란 정파적 재단 안돼
국회의원도 성찰, 자정노력 해야"

정성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대상을 받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법관 탄핵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과 관련해 “정파적인 관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정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당론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나 사법부 재판을 받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는 등 각자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24명의 의원 중에 ‘정성호·이규민·김영진’을 꼽아서 ‘이재명계가 법관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은 말 그대로 정파적 관점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탄핵 대상이 된 판사의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가 분명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3권분립상 의회가 법원을 길들인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법을 정치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탄핵이 오히려 사법부 구성원을 정치에 관여하게 만들어 사법의 정치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고소·고발이 만연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까지 탄핵할 경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들 역시 수없이 위헌적인 행동을 벌이지는 않았는지 부끄럽게 성찰해야 한다”며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전에 국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말 예결위 회의장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간 특활비 논쟁이 극심하자 추 전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지적한 뒤 당내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은 바 있다. 평소 소신 발언을 이어온 정 의원이 법관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