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알래스카 빼곤 하는 곳 없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낙연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는데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재명 지사을 향한 견제구를 날린 발언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를 깨고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독주하고 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가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사업 등 도정에 기본소득 정책을 접목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평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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