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아동수당..재원없는 '포퓰리즘'인가?

연간 5조~6조원 추가 재원 소요 지적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장 5조~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끌어 쓰고 중·고교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뒤따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던진 아동수당 확대는 전례 없는 제안이다. 2017년말 여야는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에 합의했다.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저출산 완화를 위해서다.

이듬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더 공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여야는 선별복지였던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는 보편복지로 전환하는 대신 지급 연령은 만 7세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 예를 들면서 아동수당 확대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 게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본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만 18세 안팎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국가는 체코,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등 19개국이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019년 열린 '국제인구 컨퍼런스'에서 "한국 아동수당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는 영유아에게만 혜택이 가고 나이가 든 아동에 대해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며 "OECD에서는 만 18세, 적어도 16세까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넓히려면 아동의 범위, 재원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할 경우 현재보다 연간 5조~6조원이 추가로 든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까지이긴 하나 중·고교생까지 아동으로 보고 정부 지원을 할 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아동수당 확대는 또 코로나19(COVID-19)로 빚이 늘고 있는 국가 재정 상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올해 2조원 규모인 아동수당 국고 투입액이 지급 연령을 높이면 확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수당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를 염려해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동수당 정책을 설계하는 보건복지부도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복지부는 당초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중·고교생까지 지급 연령을 넓히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면 당장 5~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대하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모텔간 고교생·교사…서로 "당했다"☞ 옆에 여성 타면 급브레이크 밟는 택시기사…교묘한 성추행☞ 같이 걷다 항상 뒤쳐지는 아내…배기성이 결혼 결심한 이유☞ 현영 "결혼생활 10년…남편 50대 되더니 변했다"☞ 친구에게 "자위해봐" 동영상 찍어 유포한 여고생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