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투자유치 1.4조원, 일자리 2800명 창출

정세균 총리 주재 성과보고회..샌드박스 3년차 내실화 법개정 추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천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화답했다.

■ 2년 간 410건 과제 승인...185개 과제 출시+실증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매출,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쌓이고 있다.

이 기간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천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천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CT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도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총 2천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인지도는 70.7%로 조사됐는데 지난 2019년 대비 50% 포인트 늘어난 수치고, 승인 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 샌드박스 법개정 추진...내실화 중점

정부는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컨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고친다.

또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도 노린다.

실증특례와 함께 신산업 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 중인데 규제 없음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신속확인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활성화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의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고려해 신청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가능케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할 계획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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