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야 '대법원장 탄핵안'으로 맞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4일 국회 본회의 표결..가결 무난할 듯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현직판사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으로 맞불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이다.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시기에 대해선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쉽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맞불 대응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야권에서 맞불놓기처럼 하게된다면, 서로간에 이전투구처럼 되고, 이쪽 저쪽 똑같다는 평가를 받는게 과연 현명한가. 좋은 선택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사법농단 옹호 세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분명히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었다”며 “남이 하면 길들이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국민의힘이 맞불을 놨는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정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이야말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