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낙연 연설, 성찰 부족..전국민 지원 제도화해야"

"복지국가 비전 환영하나..적극적인 복지 증세 방안 제시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코로나 양극화와 민생위기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국가 도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극 환영 할 만 하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는 '정치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으며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되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으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노동존중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역시 외면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보편지급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하겠다', '협의하겠다'라는 말만 앞설 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왔다"며 "팬데믹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일보한 비전 제시라는 점에 환영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증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2030년으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미래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혁신과 한국판 뉴딜을 말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안전은 후순위로 미룬 채 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