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올려 '평양지국' 짓는다? KBS "공영방송의 책무"

평양지국 개설 등에 28억원, 북한 취재 강화에 26억원 예산 편성 논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최근 수신료 인상에 나선 KBS가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북한 평양지국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2025년까지 5년간 공적 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 평양지국 개설 추진 등 다수의 북한 관련 사업들을 포함시켰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에 이유에 대해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방송사 지국 개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며 "남북한의 국가기간방송(KBS-KRT)이 상호지국을 설치하면 국내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외에도 '평양열린음악회'와 '평양노래자랑' 개최,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 점을 4K와 3D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 등에 28억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 방안을 위해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예산으로 2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박대출 의원은 "원전에 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이 호구인가. KBS가 수신료 올려 평양지국 만든다면 국민의 힘은 물론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BS 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KBS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평화 통일에 기여할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들이 채택될지는 KBS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KBS는 앞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수신료 인상에 나섰지만 번번이 좌절돼 현재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1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