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USB 문건도 공개해 잡음 불식해야

강병준 2021. 2.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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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원전 건설 문건'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6쪽 분량이었다.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는 해소됐다.

산업부의 문건 공개와 맞물려 관심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넸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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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원전 건설 문건'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6쪽 분량이었다. 문건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남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등 북한 또는 남한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 중심으로 사안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문건 공개는 잘한 일이다. 사안의 본질은 사라지고 여야 간 '묻지 마 정치공세'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나마 논란을 잠재울 실타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는 해소됐다. 정부 입장에서 남북경협 등을 대비해 준비했다는 논리도 근거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궁금증은 여전하다. 단순한 검토 자료에 불과한데 굳이 주말에 출근해서 삭제한 배경, 과연 청와대와는 조율이 없었는지, 정말 북한에는 전달되지 않았는지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의혹이 커진 이상 매듭은 지어야 한다. 어정쩡하게 봉합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만 커질 수 있다. 먼저 여야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문건 자체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본질보다는 곁가지로 흐를 공산도 높아졌다. 변죽만 울리고 정작 핵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여당의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모르쇠'도 문제지만 야당의 “이적 행위와 같다”는 침소봉대도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해결 방법은 납득할 수준의 정보 공개다. 산업부의 문건 공개와 맞물려 관심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넸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로 쏠리고 있다. USB 내용만 공개되면 여러 억측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청와대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도 진척이 있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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