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판사 탄핵, 與 지도부 나서 사법부 협박·길들이기"

"김명수, 중요 사안에서 사법 독립 지키지 않아"
"맞불 대응 오해 피해야 해서 신중하게 검토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그 전에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당의 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 내보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법관들도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 않고 잘못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탄핵될 사유에 해당되느냐 부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성은 있지만 중대성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구조가 임 부장판사와도 아주 유사하다. 그걸로 법관을 탄핵하라는 건 노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국회에서 사실은 임 부장판사가 연임 신청을 안 해 임기가 다 된다고 해서 사법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무리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자칫하면 다른 법관들이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결이 내려질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서 사법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했고, 대법관 전원이 고소당했다. 또 사법 적폐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묵인 내지 용인해서 컴퓨터 압수수색을 제출했는데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또 "지금 법관탄핵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법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결론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오래 준비해왔지만, 맞불 대응 성격이 있지 않냐는 오해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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