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 충돌, 이낙연 "보편+선별"에 홍남기 "어렵다"(종합)

이낙연 "맞춤형·전국민 지원 협의, 충분한 규모 편성"
홍남기 "한꺼번에 모두 어려워..재정 화수분 아니다"
'기재부의 나라' 비판에 홍남기 "최일선에서 막을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방안을 내놓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내가 막을 것”이라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洪 “재정운영, 다다익선 아닌 적재적소”

홍 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며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가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한 가운데 홍 부총리가 이견을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성·합리성도 중요하지만 비용(cost)과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국내총생산)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정부도 가능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정 운영에는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재정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과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가라”

최근 재정 지출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질타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해외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두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고 지적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해와 올해 재정의 확장 편성과 지난해 59년만 4차례 추경으로 지원했고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지만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칠 때를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의 지지지지(知止止止)를 언급한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처럼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책임 감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