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광주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유예될 듯

김익주 조례 개정안 의원 발의..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광주=뉴시스] 요금인상 관련 안내 현수막이 걸린 광주 북구 한 공영주차장. (사진=독자 제공) 2020.12.2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16년만에 추진된 광주지역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이 코로나 19 여파에 따라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김익주의원(광산구 1)은 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004년 이후 16년만에 공영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해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사실상 요금 인상을 유예 했다.

【광주=뉴시스】 김익주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시는 지난해 6대 광역시 중 최저수준의 요금 체계와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변화 등을 반영해 용역을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은 요금인상 폭과 함께 기존 1~3급지를 1~4급지로 세분화했다.

요금 인상 폭은 1급지 기준 기존 최초 30분까지 700원, 이후 15분마다 350원 부과에서 2시간까지 최초 10분 500원 이후 매 10분 이내 300원으로 바뀌었다 1일 주차 요금은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8만8000원에서 13만원, 야간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광주시 조례 개정에 이어 5개 자치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과 함께, 일부 자치구는 뒤늦게 조례개정작업을 해 혼란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공용주차장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사항이 종료돼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서 광주시에 공용주차장의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 등 제반조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안이 오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요금 인상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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