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이틀째 파업..건보 "협의회에서 직고용 판단"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맡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800여명이 공단 측에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이틀째 파업을 이어갔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콜센터 직원은 민간위탁업체 정규직 전환은 협의기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당장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한 고용노동부는 “건보공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공단 정규직 직원 대부분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센터 절반 파업했다는데...전화 응대율 그대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은 지난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 11개 고객센터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상담사 인력 1600명 중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한 11개 업체 중 10곳이 파업에 참여했다. 콜센터 직원은 위탁업체 소속 정직원이다.

공단에 따르면 콜센터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파업을 시작한 전날 1일 전화 응대율은 70.9%다. 1월 전체 평균은 71.5%고 파업 전주인 1월25일부터 29일간 응대율은 68.9%다. 공단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전화를 더 받는 상황 같다”고 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 개선 등 문제해결을 위해 콜센터의 공단 직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와 이를 위한 논의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에서) 대화를 거부했다”며 파업에 나섰다.

공단은 콜센터 직원들은 위탁업체 정규직인 만큼 당장 ‘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7년 기간제 직원 57명, 2018년 파견·용역직원 636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다 콜센터는 민간위탁인만큼 기존 정규직 전환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3단계로 내놓고 1, 2단계는 공공부문 파견·용역 업무 관련,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전환을 설정했다.

공단은 콜센터 노조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에 콜센터 근로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10월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으로 공단 기획 상임이사, 공단 기관대표 3명, 외부전문가 3명, 공단 근로자 1명 총 8명이다. 콜센터 근로자는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협의회 결과에 따라 직고용에 대한 공단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공단 사내 노조 75% “콜센터 직고용 반대”

정부는 민간위탁기관인 콜센터 직고용은 건보공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한다. 절차적으로 건보공단 스스로 민간위탁업체인 콜센터의 일이 직고용에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타당성을 위한 협의회를 2019년 만들어 1차례 열고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콜센터는 민간위탁 직고용과 관련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건보공단에서 내외부전문가를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정책방향’을 통해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개별기관의 직접수행 여부 자율검토 △직접 수행여부 결정 △결정 수행시 관련 절차 진행을 거친다.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자율적으로 타당성 검토 시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건보공단 스스로 콜센터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공단 직원 여론도 중요하다. 하지만 2019년 공단 최대 규모 사무직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가 조합원 7846명(응답자 7701명) 대상으로 물은 결과 조합원 5824명 약 75%는 콜센터 직원 직고용에 반대했다.

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콜센터 직고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는 현재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더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고용에 대해 걱정하고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한다”며 콜센터 직원 직고용은 공단에 들어오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