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데 대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선별+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까지 포함한 ‘보편+선별’ 지급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라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물론 화수분도 아이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