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 정권세습' 빼고 '김정은 집권' 표기, 이유는?

체제안정 고려 vs 남북관계 염두..北체제 인정 논란도
국방부 "표현 차이, 내용적 큰 차이 없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가 북한 체제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해 주목된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기술했다.

이는 직전 2018 국방백서가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노력과 함께 핵개발에 따른 제재 및 고립국면 탈피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표현한 데에서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세습이냐 집권이냐는 표현의 차이로,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여년은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고 썼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김정은 총비서 집권이 10년에 육박하면서 '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 '기술적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봉건적 의미를 가진 '세습'이라는 용어를 '집권'으로 바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 체제 관련 기술은 일부 변경됐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과 동일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이에 따라 북한 관영매체들는 기존 '국무위원장' 대신 '총비서'란 직책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국방백서는 2020년까지 내용을 반영하는 만큼 김정은의 직책을 국무위원장으로 기술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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