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매출액 기준으로 소급적용해야"

썰렁한 명동거리.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구제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며 "영업정지와 제한업종은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소와 여행업, 관광레저업,공연예술업 등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실제로 '0'에 가까운 영향업종까지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기준과 관련해 "매출이익분을 기준으로 하면 산정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수집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과 지난해 매출액을 비교해 비례지급하고 지난해 창업한 매장은 업종 평균 손실액 등에 비례해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영업손실 외에 영업시간 규제 완화와 직접세율 인하,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이자 긴급대출 실시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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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