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실보상 논의 활발..자영업자 피해 보전안 마련"

靑 "방역조치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 부담 덜겠다"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2.02.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일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을 보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금지할 때의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을 멈춰달라"고 청원했다. 지난해 12월7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달간 총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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