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법부 독립 못 지킨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판사 탄핵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에 힘을 싣자 반격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4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와서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해 사법부가 마치 대통령 영향력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선거법 재판은 법상 6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4·15 선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국민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스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소위 사법적폐 청산 관련, 대법원장이 묵인 내지 용인해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 훨씬 책임이 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수 있다고 본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오래 준비해왔지만 맞불 대응 성격이란 오해를 피해야 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법관 탄핵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법관은 판결을 내릴 때 내외 압력 세력으로부터 공정하게 할 사명을 헌법으로 부여받았는데, (정치가) 법관들 행위에 하나하나 관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역시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오남용돼선 안 되는 제도"라며 민주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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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