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이익공유제·위장전입 공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익공유제 입장이나 추진 방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권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3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제단체와 산업계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이익공유제 관련 권 후보자의 입장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권 후보자는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익공유제는 현재 국회,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의 기사 댓글 99%가 '비공감'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 질의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고 상생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이익공유제 재원 마련' 질문에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주주권 침해·배임 등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하는 등 산업계가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청문회의 주된 관심사다. 전날 권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이나 개정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 및 의정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이전했다"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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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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