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불가..기재부 향한 부당비판 앞장서 막을것"

"2월 추경편성 일러, 필요시 3월 추경 논의 가능"
"국가재정 숫자로만 비교안돼, 재정 화수분 아냐"
"기재부가 단순한 곳간지기란 건 부적절한 지적"
"기재부 직원들, 무게감없는 지적에 연연말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위기”라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다”며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 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라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수용하겠다”며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다독였다. 이어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 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그침을 알아 그칠 데 그친다)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다. 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