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청원..靑 "보전방안 마련될 것"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총력"
"27조 규모 대출 지원, 대출금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28일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에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재난지원금·소상공인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청원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20만6790명이 동참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며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조7000억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됐고,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 중"이라며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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