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중요축..임대료 큰 부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요구 청원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라며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하여 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임대인 중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분들도 계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소개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여기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 달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