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최고, 국가부채 최저..'지원불가' 양심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 "주어진 일에서 약간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한 격려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가 G20 중 하위수준인 15위라는 통계를 인용해 과감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확장 재정정책 반대하는 분들 보셔야 할 통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지만 '미래세대 빚' 운운하며 가계소득지원 극구 반대하는 보수언론, 야당, 관료들이 꼭 봐야 할 통계"라며 한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 소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G20·스페인 포함 21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 기록하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그런데도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 읊조리며 소득지원 불가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중에 피해받지 않은 분들이 없다"며 "피해받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지원을 하던, 더 피해가 큰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던, 영업금지명령 받은 업종에 헌법에 따른 보상을 하던, 아니면 세 가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과 방법에) 관계없이, 어려움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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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