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에 쏠리는 시선, 與 "원전 언급 없다" vs 野 "정보위 열람해야"

정치권의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어제 문건을 공개하자 북한에 건넨 USB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를 건넨 바 있습니다.

당시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입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며 USB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낙연 "USB에 北 원전 언급 전혀 없어"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2018년 모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 대통령과 총리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자체 검토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 역시 무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선거를 앞둔 색깔 공세' '낡은 북풍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거짓 주장에 책임을 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야당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에선 "이낙연답게 해" "뭐라는 거야" "제대로 좀 해"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최재성 "USB 공개 안돼…국민의힘 무책임한 요구"

청와대도 야당을 향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USB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공개 불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USB 공개는 무책임한 것이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 만으로 정상간 오간 자료를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라면서 "절대 공개해선 안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간의 관행을 깨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USB 공개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상간 주고 받은 문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외교상의 관례를 지켜야한다는 겁니다.

최 정무수석은 다만,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저희도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건설 제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의혹 공세를 펼친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한다"면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성격에 대해선 "산자부에서 청와대로 이메일이라도 보낸 게 있는지 내부 점검을 해봤다"면서 "청와대는 일절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 "USB 외교 기밀문서? 국회 정보위서 열람하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반박과 해명에도 연일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USB 공개를 통해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야당 지도자들이 도를 넘었다'는 언급에 대해 "현장에서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생각났다"면서 "야당의 당연한 문제제기를 선 넘었다고 형사책임 묻겠다며 과잉, 과민 반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SB를 정보위에서 열람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인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민의 의혹이 큰 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국정 철학과 맞지 않고, (산자부 직원이) 야밤에 파기한 것이어서 (의심의) 증폭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야당을 향해 북풍 공작이다, 색깔론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열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NLL 발언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는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했고 비밀문서로 보관하고 있었기때문에 정보위가 해제하라고 요구했고 공개했던 것"이라며 "USB 문서의 경우는 국정원이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위 소관 범위는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