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약자 아니다" 발언한 신동근..경찰에 고소장

고시생모임, 경찰 고소..모욕 혐의
신동근 "고시생, 사회적 약자 아냐"
"손가락 잘린 노동자와 비교, 모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정유선 수습기자 = 시민단체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시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신 의원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측은 2일 서울경찰청에 신 의원의 모욕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일부 발언이 고시생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앞서 신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장관의 과거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분들(고시생)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 "(고시생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 말이죠"라며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고시생모임 측은 신 의원 발언에 대해 "손가락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를 하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고시생들을 비하한 것"이라며 "고시생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하는 백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고시생들에게 상처를 준 막말은 한 것이다. 심한 모욕과 비하라고 판단해 고시생에 대한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시생모임은 지난달 27일 신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신 의원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중단할 것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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