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맹견 수입·번식 규제필요"..대책마련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기자회견 진행
"맹견 수입·번식 규제..중성화 의무화"
충북대 수의학과 연구윤리도 비판해
"한국은 동물실험 지상주의가 지배"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맹견 보험의무화 관련, 맹견 수입 금지 및 개농장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반려견 인구가 늘며 '개 물림 사고'가 종종 논란이 되는 가운데, 동물단체들이 맹견 수입 제한과 번식 판매 규제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맹견을 집단사육해 영리를 취하는 개농장 폐업도 주장했고, 최근 논란이 된 충북대의 개 안구 적출 실험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등 47개 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지 않도록, 맹견 수 자체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맹견을 집단사육하고 번식, 이용해 막대한 영리를 취하는 맹견들의 최대 집합체인 개농장, 맹견 수입 및 번식업자들에게 마리 당 특별 과세를 적용해 개농장의 전업·폐업을 유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맹견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맹견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해 장기적으로 개체수 감소 대책을 세울 것 ▲맹견 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 보험뿐만 아니라 과세를 적용할 것 ▲보호소 보호동물은 맹견 규제에서 제외할 것 ▲맹견 사육 개농장을 포함한 모든 개농장들을 퇴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맹견 주인들은 오는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들 단체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 원인은 완벽히 그대로 둔 채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 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맹견 수 증가에 대한 규제나 개 물림 사고 대책으로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런 소극적 규제는 개 물림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급급하게 내놓은 땜질식 처방이며 맹견을 규제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충북대 개 안구 적출 실험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학교의 살아있는개 안구 적출사건 관련, 비윤리적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2. radiohead@newsis.com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번 충북대 동물실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는 동물실험의 3R원칙으로 Reduction(감소), Refinement(고통최소화), Replacement(대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동물실험의 천국으로 전락한 채, 동물실험 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2019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실태조사 결과 371만여 마리 동물이 실험에 희생됐다"면서 "그 중 고통 E등급이라고 하는, 마취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이 40%다. 한 해 150만 마리 이상이 잔인하고, 끔찍하게 E등급 실험으로 희생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충북대 수의학과 연구팀은 눈이 불편한 개에게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눈을 이식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과학저널에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해외에선 이 논문에 대해 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용 목적의 연구였을 경우 더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동물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연구팀에 대한 규탄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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