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상공개도

[서울신문]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김군(회색 옷)과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고소 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를 비롯한 양해모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인 친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출국금지와 함께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돌봄서비스 강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 소득 기준도 보유차량에 대해 배기량은 2000㏄, 차량 가격은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고 다음달 부터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1년 이하 징역까지도

여가부, 2021년 정부업무계획 발표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2.2 여성가족부 제공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한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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