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까지 썼다" 소상공인 국회·청와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영업손실 보상제' 촉구
한상총련도 청와대 앞으로 "영업 자정까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서를 썼다. 2019년 매출에 비해서 2020년 매출은 80% 이상 깎였다. 매달 3000만원씩 빚 내가면서 1년을 버텼다. 정부의 K-방역을 믿으며 버텼는데 1억5000만원이란 빚이 생겼다."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씨가 2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뉴스다. 신용등급 6등급이라서 대출 안해준다고 한다"면서 "2019 신용등급 1등급에서 2020년 6등급으로 떨어뜨린건, 코로나 사태와 정부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왼쪽 다섯번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영업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위해서다. 이들은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 적용과 업종 확대 등 요구 사항을 국회 등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피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임용 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손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문제는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며 다시금 강조했다"며 "소상공인도 대화에 참여해 전반에 대한 보상과 소급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도 발언에 나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혔다. 오 회장은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정지나 제한으로 피해 입은 업장을 비롯해 매출이 줄어든 여행업이나 관광·레저, 공연·예술 업종까지 보상하기 위한 제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실 대기업엔 수십조원 공적자금 풀면서, IMF와 비교도 못 할 정도의 큰 재난상황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쓰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2만5000명 정도인데, 지금 폐업률이 20%"라면서 "약 3000~4000개 정도 업체가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앞에선 "영업 최소 자정까지"
또 다른 자영업자들은 지난 달 말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최소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정부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기간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등 17개 중소상인 시민단체들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여기 모인 종사자들 중 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인데, 임대료 부담이 크고 피고용인이 더 많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피해는 더 컸음에도 지원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경기석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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