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민부담 NO" VS 유승민 "공짜점심 없다"

경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경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 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맞서자 유 전 의원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대선 앞둔 매표행위…악성 포퓰리즘”

유 전 의원은 2차 경기 재난지원금 신청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43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는 심각하다”면서 “그런데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위기는 저소득층, 대면업종의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 진작 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의 보편 지급을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혹평하며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늘 살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포퓰리즘 선동…주민 부담 없다”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두고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고 물으며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퓰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기득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며 “‘국민이 돈 맛’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혹평했다.

유승민 “국민주권 모독? 논점 흐리기…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는 건 주민들’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이 왜 거기서 나오나?”라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국민주권 모독이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참 생뚱맞은 논점 흐리기”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평소 말로는 공정을 외쳐왔다”라며 “그런데 월소득 200만 원인 서민과 1000만 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한가?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해(害)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 부담이나 미래세대 부담이 아니라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정책(政策)이 아니라 마술(魔術)”이라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보도블럭 교체는 옳은 지출이고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선 “생뚱맞고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뻘소리”라며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보도블럭 교체가 옳은 지출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한 적도 없다”며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재정확대는 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써도 제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서민을 울리고 기득권자들에게도 10만 원씩 주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