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는 몇 점? 자영업자 위해 세금 더 낼 의향은?

앞선 1,2차 코로나19 유행보다 훨씬 길고 규모도 큰 3차 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3차 유행 시기 내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강도가 세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편에 앞서 국민들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성별과 연령, 지역별로 할당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인 97.0%는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차단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10명 가운데 8명(83.4%)가량 동의해 좀 더 선제적인 조치를 바라는 의견도 상당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도, 3차 유행 시기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동의하지 않아(48.3%)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49.3%)과 비슷했습니다.

거리두기의 지역별 적용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보다는,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거리두기로 운영 제한된 자영업자 지원해야…추가 세금 납부는 '부담'"

한편으로는 3차 유행 차단에 있어서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72.5%가 이 조치들이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변했고, 앞으로 다시 유행이 확산할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에는 응답자 87%가, 밤 9시 운영 제한에는 79.6%가 각각 동의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방역 조치들에 협조하면서 영업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가량(79.8%)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5%가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았던 3차 유행의 특성상, 방역당국은 가장 효과적이었던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들도 전체의 3/4가량(74.4%)이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5.2%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 조치로 인해 가족 간 만남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56.1%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 시 적정 인원수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2%는 현행 '5인 이상 금지'를 꼽아, '10인 이상 금지(19.6%)'나 '3인 이상 금지(17.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 "방역 수칙 위반에는 강력 대응 필요"

방역 수칙 위반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였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처벌보단 자율적 방역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0.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적정하다(39.3%)'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낮다(44.9%)'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에 대해 웹·모바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