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20 국방백서' 발간..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성과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정리한 '2020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사진=뉴스1(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성과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국방백서'가 2일 발간됐다. 이번 국방백서엔 지난 2018년 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최근 우리 대내외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미·중의 전략적 경쟁 등으로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후 정간과 복간을 거듭한 끝에 2004년판부터 2년 단위로 짝수해에 발간되고 있다. 올해로 24번째 발간이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을 기술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표현 변화는 북한이 2018년 이후 '비핵화'를 화두로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치며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서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2018년 '9·19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책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안보상황의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은 '강한 힘'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8~2019년 잇달아 개최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군사당국은 '9·19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여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발 위협에 대해서 경계 태도를 명확히 했다. 백서 제1장 3절 '북한 정세와 군사 위협'에 따르면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봤다.

국방부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준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선 북한의 대내·대남·대외정책 동향과 군사지휘구조 등의 변동사항, 북한이 2019년 시험 발사했거나 작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각종 탄도미사일 등 신형무기들도 함께 소개됐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진행해온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의 부대구조 개편과 군정찰위성·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한국형 구축함(KDX-Ⅲ)·한국형 전투기(KF-X) 도입 등 주요 전력증강 사업 추진현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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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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