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쟁나면 누가 이길까..남북 군사력 비교해보니
北 양적 우세..南 첨단무기분야 압도적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이 공개돼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비 병력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군보다 2.3배 많고 야포와 방사포 등 일부 전력도 양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첨단무기 분야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2020 국방백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석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기술했다.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상비 병력은 120만여명으로 남한 55만5000여명을 2.3배 웃돌았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인력 구조 개편으로 4만4000여명이 줄면서 상비 병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차 역시 북한은 4300여대로 남측의 2130여대 보다 2배 이상 많다. 야포도 북한 8800여문, 남측 6000여문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다.
다연장로켓·방사포는 북한이 무려 5500여문으로 270여문에 불과한 남한을 월등히 앞선다.
해군의 경우는 북한 함정이 대부분 연안 전투함으로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대부분 초고한 것으로 우리군은 평가했다.
전투임무기 역시 남한이 410여대, 북한이 810대로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공중기동기는 북한 350여대, 남한 50여대로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 군이 앞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실제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등 북한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는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피스아이'(Peace Eye)로 불리는 E-737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KC-330) 등을 토대로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작전범위 등에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이지스 구축함(KDX-Ⅲ), F-35A, 한국형 전투기(KF-X) 등 핵심 군사능력 중심의 주요 전력증강 계획도 담겨 있어 당분간 이런 우위는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육군의 K-2 전차는 북한군 주력인 선군호, 폭풍호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백서는 북한이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백서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력'을 수립했다고 서술했다.
'확장억제'를 넘어 핵 사용 위협부터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등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분야에서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4D 작전개념'을 수립했고 백서는 이 용어가 '4D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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