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재원인 기금 상환 두고 갑론을박

경기도의회 "미래세대 부담"·도 "단계적 진행으로 부담 없어"
올해부터 2034년까지 14년 간 반환총액 2조4090억원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등의 상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도는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1조3430억원, 올해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1조3635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재정안정화기금이 대부분인 약 2조원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4년간 총 2조4090억원(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계획(안)을 수립했다.

반환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금(순세계잉여금의 30%) 연간 1180억원, 특정연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환(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 8000억원 등이다.

연도별 반환 잔액은 2022년 2조2937억원, 2025년 1조7841억원, 2028년 9696억원, 2031년 4120억원, 2034년 406억원이고 2035년은 반환잔액이 0원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돌린 기금 상환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우려했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위원회원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염종현 의원(민주·부천1)은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기금 상환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중식 의원(민주·용인7)도 “앞으로 14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도민들은 이 14년 동안 긴축정책을 하고 지역개발도 소홀해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무리한 계획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도는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조정을 통해 상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기금 반환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빚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산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도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설령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1일부터 전체 도민 약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 외국인 58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다.

syh@news1.kr